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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계약서 작성 불법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해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함일 텐데요. 상가권리금계약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권리금의 내용을 고려하여 가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권리금계약에서 계약서 작성 업무에 대한 판단하기 불편한 내용이 있어 그 사항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상가 권리금계약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권리금의 산정기준 없이 기존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이나 주변 상인들의 말, 알선하는 중개인의 의견에 따르는 등 정리되지 않는 면을.. 2024. 1. 26.
상가 권리금이 무엇인가요? 얼마가 적당한가요? 상가 임대차계약은 권리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법률상 상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건물주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기존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합의하에 주고받는 권리금, 오늘은 이 상가권리금이란 무엇이고, 권리금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권리금 현황 및 의미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상가권리금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상가 권리금의 비율은 56%이며, 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한 표본 중 권리금이 3천만 원 이하인 업체는 66.0%로 나타났으며, 권리금 전체구간을 나눠볼 때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인 업체가 38.0%로 권리금 규모 구간 중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 2024. 1. 25.
임대인에게 필요한 특약사항 4가지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추후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꼼꼼히 작성해야 추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의 위치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넣으면 좋은 특약사항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필요한 특약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있어서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 우리나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 1. 24.
아파트 숨은공간, 피트공간 확장 불법입니다. 아파트 세대 내부에는 피트공간이라 하여 내 집에 나도 모르는 빈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이 피트공간을 수납공간으로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려고 벽을 허물고 피트공간을 창고나 수납공간으로 쓰는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트공간이 무엇이고 피트공간 확장의 불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트(PIT)공간이란? 피트공간은 건축 설비나 각종 배관을 설치하거나 통과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지하부터 맨 꼭대기 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된 공간을 말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설계에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피트공간은 평면도에서 'X'자로 표시된 공간으로 보통 6~15㎡정도로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용면적이며, 세대 내와 피트공간 사이의 벽.. 2024. 1. 22.
전세가율 꼭 확인해야 한다!?: 높으면 위험! 2022년 8월 한국부동산원이 전세가율 집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2023년 12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68.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깡통전세로 분류됩니다. 그럼 전세가율이란 무엇이고 이 전세가율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이란 무엇일까요? 전세가율이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며,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세가율은 부동산의 흐름을 예측하고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의 안전에 대한 판단이 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을 흔히 '갭'이라 .. 2024. 1. 2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임대물반환청구, 임대보증금반환의무 「민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집주인, 건물주라고 말하는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택이나 상가를 빌려준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이란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토지나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임대인은 차임 지급청구권과 차임증액청구권, 임대물 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2024. 1. 20.
아파트 체납관리비, 경매참가자에게 제공해도 되나요? 부담은? 아파트 경매물건에 입찰할 때에는 해당물건의 권리분석 외에도 교통, 교육환경, 편의시설, 주거환경, 향후 재건축여부 등은 입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간혹 경매 가격에만 관심이 쏠려 체납관리비와 같은 필요정보를 놓쳐 뒤늦게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럼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관리비 미납 내역의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찰받은 물건의 체납관리비는 무조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매참가시 관리비 연체내역 확인과 체납관리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납관리비의 확인 상가, 집합건물, 아파트 등의 공실률 증가와 관리비 연체율 증가로, 경매물건의 낙찰자(경매참가자 포함), 공실의 매수자 등은 사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관리비 연체여부를 모를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2024. 1. 19.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어떻게?: 동의율 산정 기준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일정한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 -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정의는 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재건축사업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 2024. 1. 18.
부동산 입지, 학군은 필수다?!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는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주택의 입지를 결정할 때 교통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은 모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이중 가장 중요한 입지 요소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 될까요? 오늘은 학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환경, 학군이 중요하다. 원래 학군제는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고 과열된 입시교육을 바로 잡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중학교의 통학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의 여러 학교를 합쳐 구성한 학교의 무리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명문학교를 향상 입시경쟁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오히려 기존의 명문학교나 신흥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학군과 그렇지 않은 학군 사이의 격차가 생기면서 인구이동 등 자녀를 좋은 학..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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