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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의 차이 최근 기사를 보면 국내 고급 주거시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파르크 한남' 전용면적 268㎡가 180억 원에 새 주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주택은 무엇이라 부를까요? 고급주택? 고가주택? 그래서 오늘은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은 무엇이며. 그 차이점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급주택'고급주택'이란 용어는 세법에 나오는 용어로 우리 세법에서는 사치성 소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사치성 소비여부를 구분하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그래서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주택보다 취득세를 아주 높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 2023. 10. 9.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절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이나 창고, 축사, 공장, 음식점, 점포 등을 설치하는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곳 중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의 시행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 2023. 10. 8.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법: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전반적인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2023. 10. 7.
서울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 서울시는 관광 콘텐츠‧인프라(시설) 수준을 높여 '3천만 관광도시'를 향해 나아간다는 계획인 「서울관광 미래비전」의 일환으로 관광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더 머물고 싶은 도시"의 실현을 위해 숙박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 기존 건축물을 숙박용으로 전환하고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활성화하는 등 충분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및 관광산업 제도를 개선합니다. 서울시는 폐교 및 기숙사를 외국학생들의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한편, 토지 '용도지역' 변경 또는 상향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장려하고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모텔촌을 재정비하는 등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도 확대한다는 계획.. 2023. 10. 6.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료 내는 건물만 분양주택의 매력은?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마곡지구 10-2 단지에 나눔형 토지임대부 주택인 전용 59㎡ 260 가구가 풀린다고 합니다. 반값아파트라 불리며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은 무엇이며, 토지임대부주택의 좋은점과 나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분리되어 토지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형태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 제9호) 즉,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초기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반값 아파트'로 알려져 있으며,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소유구조: 토지- 공공이 소유, 건물- 개.. 2023. 10. 5.
안전진단, 아파트 재건축 첫걸음: 재건축 판정 기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의 대부분 오래된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올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에서 첫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서울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무엇이며 안전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우선 재건축이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재건축의 목적은 낡고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노후·불량주택을 부수고 새롭고 안전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은 지 30년 이상되었고, 지자체가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어야 비로소 재건축사업에 들어갈 수 있.. 2023. 10. 4.
전세계약 특약사항, 이것만은 넣자: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임차인도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에 이것만은 꼭 넣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약사항 작성 부동산 계약시 계약의 내용 못지않게 특약사항도 중요한데요. 특히, 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더욱 예민합니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집을 볼 때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으로 적어놓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이란: 계약서 내용외에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통산 전세자금대출, 권리변동,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 2023. 10. 4.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풀리다: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 고도지구 재정비 지난 6월 서울시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실효성이 없는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여 총 8개소를 6개소로 정비하며,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은 어떤 내용이며, 해당 고도지구별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개요 서울시는 1972년 시의 경관을 위하여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하였으며, 이후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하여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왔습니다. 고도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2023. 9. 30.
권리산정기준일, 부동산 거래 차단이 아니다: 지분쪼개기 투기방지 정부가 발표한 9·26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 제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무엇이며, 재개발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주거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지에서 지분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를 막기 위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이 되는 기준일을 말합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건축물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입니다. 지분쪼개기: 하나의 소유권을 가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하나의 필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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