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증여라고 하면 보통 자녀가 결혼할 예정이거나 독립한 경우에 부모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얼마를 증여받았는지를 알아야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물려받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증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그 금액에 맞는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택 증여에 있어서 핵심은 재산평가라 할 수 있는데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 부동산의 경우는 예금과 다르게 가치가 명확하지 않아 정해진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증.. 2024. 1. 6.
부동산 등기부등본 믿을 수 없다?!: 등기의 공신력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부동산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이 유일한 공적자료인데요. 이 등기부등본의 신고된 권리관계를 믿고 거래를 했음에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6.25 전쟁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나 기록들은 분실되었으며, 이런 혼란 속에서 강한 자에게 땅을 뺏기는 등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이지 못한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본과의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실로 우리나라는 민법이 제정‧공포되던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2024. 1. 2.
아파트 미끄러짐 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요즘 한파에 이어 폭설로 동파사고와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겨울철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복도, 공동현관 등에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게 되면 이를 누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스스로 유발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관리주체의 책임은 없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미끄럼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미끄러짐 사고 우선 건물에서 넘어지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만약 물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 제758조에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2023. 12. 30.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 조정금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금'이라 하여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부과 또는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적재조사란 무엇이며, 조정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 재조사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정확하게 작성된 한반도의 국토 정보를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는 깊은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한반도의 약 15%의 국토정보가 종이로 작성된 지적도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00여 년 전 .. 2023. 12. 29.
공제증서 공제금액, 계약자 1인당 한도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면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공제 증서'를 계약서류철 한자리에 껴주는데요. 만약 해당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문제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 공제증서에 쓰여있는 공제금액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제증서에 쓰여있는 공제금액이 해당거래에 대한 피해보상 한도 금액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럼 이 공제증서 공제금액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공제증서의 실체 부동산 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 준다는 증명서로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 2023. 12. 28.
수도관 동파 누수피해, 분쟁 조정 사례 참고하세요 매서운 한파에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수도계량기와 배관 동파로 누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책임을 둘러싼 분쟁도 거듭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례 중 수도관 동파사고로 인한 누수피해 책임 조정 사례가 있어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피해 책임 분쟁조정 사례 - 분쟁 내용 광수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요. 한파가 극심한 1월에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주택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임차주택의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듣고, 세입자인 광수에게 이를 알렸으나, .. 2023. 12. 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