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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집, 남향 보다 좋다?! 집을 구할 때 층이나 평면구조 못지않게 따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집의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향집을 선호하는데요. 햇볕이 잘 들어 살기에 좋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꼭 남향집이 최고인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의 행동 패턴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선택에 따라 북향이나 동향, 서향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남향집 집을 고를 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집의 향은 '남향'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고도차이 때문에 남향집의 여름은 햇볕이 적게 들어와 덜 덥고, 겨울은 깊숙이 해가 들어와 더 따뜻합니다. - 남향집의 특징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여 냉난방비가 적게 듭니다. 하루종일 햇볕이 잘 들어 낮에 조명기구를 .. 2023. 10. 30.
땅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보다 신뢰도: 부동산공시가격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는 1989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23번의 크고 작은 수정이 있었는데요.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방향을 정하는 수정은 3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4번째가 될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별도로 그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 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공시가격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공시법)은 전국에 걸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던 1989년 4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전국.. 2023. 10. 28.
구분소유권, 경계벽 제거 위반?: 구분점포 구분소유 집합 상가는 한 건물에 여러 명의 소유주가 상가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분소유할 수 있는 상가인 집합건물이란 무엇이며, 이런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동의 건물은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이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구분된 소유권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는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즉, 집합건물이란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독립적인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 2023. 10. 27.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재활용: 대상 및 범위, 재건축과의 차이 과거에 대량 공급되었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들이 시설물의 노후화로 재정비 시점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축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많이 다른, 기존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란?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두고 내부시설이나 구조 등을 완전히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골조는 그대로 두되 내부시설을 '대수선에 그치는 것'과 '증축이나 세대수 증가를 포함하는 것'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전체 골조를 그대로 둔 다는 것이 재건축과 차이가 있습니다. - '리모델링'의 법적 정의 「건축법」은 비주거용.. 2023. 10. 26.
소액임차인 범위, 담보물권 설정일 따라 달라진다: 최우선변제권 알아보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가구 중 70% 이상이 보증금 일부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핵심제도 중 하나로써,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게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양수인등,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 2023. 10. 25.
농지개량, 불법전용 피하자: 성토, 절토 허가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속 대상으로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불법 성토는 강도 높은 점검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개량은 무엇이고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개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르면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도 농지의 사용 용도를 살펴 종전의 농지를 계속하여 농업생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농지 개량에 해당합니다. - 농지개량 범.. 2023. 10. 24.
원룸이 모두 주택은 아니다: 근생빌라 주의사항 겉으로 보기엔 주택인데 주택이 아닌 집들이 있습니다. '근생빌라'라 하여 건물의 용도는 상가인데 주택처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들이 그것인데요. 이는 상업시설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구조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생빌라란 무엇이며, 매매나 전세, 월세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 근생빌라란 근린생활시설 용도, 즉 상업시설인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주택처럼 사용하는 형태를 말하며, 불법 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로 바닥면적.. 2023. 10. 23.
농지 농막, 주거목적 사용은 농지 불법전용 입니다: 설치기준 주의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의 유사한 형태로 농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막 설치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나 주말농장과 관련하신 분들의 반발로 철회된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막이란 무엇이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농막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농막 설치기준은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설치기준이 간단하지만 아무 곳에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농막의 설치가능한 토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밭, 논, 과수원 같은 농지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밭 논, 과수원이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 10. 21.
구매 후 방치한 농지, 강제처분된다?: 처분절차 및 처분명령 유예 농지를 구매한 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했더니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 처분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처분제도란 무엇이며, 농지처분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처분제도 우리나라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이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농지의 투기목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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