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

불법건축물 한방에 이해하기 : 위반건축물의 유형 및 제재 확인방법 우리가 매매나 전세등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해당 건물의 확인은 아주 필수이며 기본인데요. 이런 건축물이 올바른지에 대해선 중개사의 설명과 함께 본인이 직접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건축물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불법건축물의 유형들과 제재는 어떻게 되는지, 위반건축물의 확인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불법건축행위란? 관련법상 허거권자에게 허가나 신고 없이 부당하게 건축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구조변경하는 모든 건축행위를 말하는데요. 크게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주차장법」상 위반건축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위반건축물로 나뉩니다.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이란? 신축 및 증축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애초부터 허.. 2023. 8. 24.
APT 공급유형 한방에 이해하기 : 공공분양 특별공급 무순위 자격 앞으론 아이가 있는 집의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가구의 소득·자산 요건 및 다자녀기준 등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주택청약 시 공급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으며,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APT'의 공급유형은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APT 공급유형이란?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청약홈에 한 번은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청약일정을 보다 보면 다양하고 많은 공급유형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주택공급유형에는 APT, 민간사전청약,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크게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습.. 2023. 8. 23.
아파트 단지내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 돼 형사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공동주택 내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처벌 적용 및 단지내 교통안전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종류 중 아파트의 비중이 6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만 그렇지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넓히면 78.4%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들 집 앞의 도로 아닌 도로는 얼마나 될까요? 관련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 2022.12.1.]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 2023. 8. 22.
재개발 사업 시행절차 쉽게 한방에 이해하기 집을 지을 땅이 거의 없는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기사가 하루라도 빠지는 날이 없네요. 비싼 동네는 재건축, 싼 동네는 재개발, 그래서 이번엔 도시재생에서 빠질 수 없는 재개발에 대하여, 재개발의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정리 해 보았습니다. 목차 재개발사업 이란?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면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건물만 다시 짖는 재건축과 더불어 오래되고 낡은 주변 기반시설도 같이 새롭게 건.. 2023. 8. 21.
청약시 '무주택'이 들어간 단어 쉽게 이해하기 우리가 청약신청 할 때 보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등 무주택이란 말의 많은 단어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비슷비슷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무주택과 관련된 단어들의 뜻을 정리해보고, 청약 시 무주택자 여부와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까지 알아보려 합니다. 청약 시 '무주택'이 들어간 단어들의 개념 잡기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청약시 '무주택'이 들어간 용어들 -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세대원 혼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구성원(세대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신청시 무주택자의 혜택으로 -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간에 따라 점수를 주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 무주.. 2023. 8. 20.
기회 균등의 암묵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해결 방법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균등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암묵적 편견과 차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편견은 종종 은연중에 존재하며, 개인의 기회에 대한 접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묵적 편견과 불평등한 대우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살펴보고 보다 공평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목차 암묵적 편견 이해하기 1. 무의식적 영향력 암묵적 편견이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또는 기타 요인과 같은 특성에 따라 개인이 특정 집단에 대해 갖는 무의식적인 태도, 신념,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인식, 결정, 행동에서 은연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암묵적 .. 2023. 8. 18.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부터 사업종료까지 : 개념 한방에 정리 도시 외곽의 3기 신도시 택지개발과는 달리 구도심이나 도시인접지 구분없이 원하는 지역에 개발 추진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아파트에 입주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고민을 풀어줄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로 오래 걸리는 택지지구와 달리 조기에 신도시급 모습을 갖춰 투자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목차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구역 지.. 2023. 8. 17.
무선식별장치로 반려견 등록 변경방법, 과태료 면제 방법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된 반려견이 302만여 마리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요. 마야흐로 반려견 300만 마리 시대입니다. 2014년부터 의무시행 중인 동물등록제,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약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도 면제한다고 하니 아직 등록전 이시면 기간 내 꼭 등록하세요 목차 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 2023. 8. 16.
공공임대주택 8가지 유형 특징 한방에 이해하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라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정권마다 새롭게 변형이 되어 복잡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이에 반해 민간이 순수 자기 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공급하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이.. 2023. 8.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