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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구역, 무심코 주차하면?: 과태료 얼마?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가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확대하여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전용주차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빈자리라고 무심코 주차할 경우 주정차 위반사항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 아니죠 가족배려주차장 서울시가 2009년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로 여성들만 이용 할 수 있었던 ‘여성우선(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시행해 왔으나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여성 대상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해 그 설치 의미가 퇴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출생·고령화 시대로 주차장 이용에 대한 배려 대상을 성별에 국한하기보다는 영유아나 노약.. 2023. 11. 30.
아이와 같이 있을 때 지진 대피요령 6단계 최근 튀르키예와 모로코 등에서 지진과 같은 지질재해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옆 나라 일본과 같이 중대형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아니지만 경주, 포항지진에서 경험했듯이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진에 대한 간단 상식과 특히, 아이와 같이 있을 때의 지진대피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와 같이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다면? 영유아는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진진을 대처해야 하는데요.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지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유모차보다는 아기띠를 사용하세요. 영유아의 경우는 대피 시 유모차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업는 띠를 준비해.. 2023. 11. 29.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건물 노후도 확인하기 오래되면 낡기 마련입니다. 도시도 예외는 아니며 그 안의 건축물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이런 도시의 낡은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낡은 정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 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 2023. 11. 28.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 5만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의 불편한 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꼽으라면 층간소음, 불법주차,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일 텐데요.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도 건강에 치명적이며, 비흡연자에게는 불쾌감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어디까지이며, 흡연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201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형 건물,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 관련 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역시 2016년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이렇게 금연을 위한 조치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흡연문제로 인해.. 2023. 11. 27.
구축아파트의 기준은?: 지하주차장 있다 없다? 신축아파트라 하면 우리는 흔히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구축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를 구축아파트라 할까요? 자동차와 같은 연식의 구분일까요? 구축아파트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구축아파트의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구축아파트의 의미 신축이란 다들 알고 있듯이 사전적의미로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구축은 무슨 뜻을 나타낼까요? 신축과 반대의 의미일까요? 간단히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로 '어떤 건축물을 쌓아 올려 만듦'이란 뜻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축아파트는 부동산용어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나타내지만 구축아파트는 부동산용어가 아니라 어떤 특정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부여하거나 달리하는 용어일 것입니다. 그래.. 2023. 11. 25.
전월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는 어떻게? 지난 시간엔 임대차계약의 3가지 연장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었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유형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계약 연장 계약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결정하셨다면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의 3가지 연장유형 중 한 가지로 계약 연장이 진행되실 텐데요. 이번엔 갱신계약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3가지의 연장 유형별 방법에 대해선 링크로 남겨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유형: 유리한 방법?!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다가오면서 계속 거주할지,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기존 집에 계속.. 2023. 11. 24.
임대차계약 연장 유형: 유리한 방법?!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다가오면서 계속 거주할지,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기존 집에 계속 살기로 결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연장 유형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유형 임대차계약에서 최초 2년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임대인 모두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는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나가겠다고 하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과 합의 후 임차주택을 중개사무소에 내놓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는 어떻게? 지난 시간엔 임대차계약의 3가지 연장방법.. 2023. 11. 23.
비선호시설 유형과 님비현상에 대한 해결 얼마 전 수도권의 한 신도시 아파트입주민들이 소방서의 출동 사이렌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협 오 시설 반대 시위'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혐오시설이라 하는 비선호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지역이기주의의 한 형태인 님비현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의 현실 비선호시설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지역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사회 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예를들면 장례식장·쓰레기처리 및 소각장, 교정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사회통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현실에서는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이라면 목적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지역.. 2023. 11. 22.
농가주택 아무나 지을수 없다?!: 농어업인주택 설치요건 시골에는 어떤 주택들이 있을까요?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의 농촌이나 산촌, 어촌등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우리는 농가주택 또는 농어업인주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농어업인주택은 일반인 아무나 지을수는 없고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지을수 있는데요. 오늘은 농어업이주택이란 무엇이고 설치요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주택은 농업인만 지을수 있다. 우리는 흔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는 주택을 농가주택이라 부르는데요. 농지법에선 이런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주택을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이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업인의 범위를 정의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범위]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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