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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입증 어떻게?: 임대인 갱신거절사유 임대인은 임대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엔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정당한 9가지의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또는 1월 연체 후 2, 3.. 2024. 1. 12.
아파트 최상층 살기 어떤가요?: 탑층의 아쉬운점?! 아파트의 최상층이라고 하면, 건물의 꼭대기층으로서 조망권이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난방과 냉방에 취약하다는 등의 단점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특히 가장 매력적인 것은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위층으로부터의 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최상층을 고려할 때 살기 좋은 점과 최상층의 아쉬운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최상층, 탑층 아파트에서 1층만큼이나 호불호가 갈리는 곳은 바로 꼭대기층인 탑층일 텐데요. 탑층은 아파트 꼭대기층으로서 조망권, 일조권 등에서 다른 층과 대비해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아파트 옥상의 바닥을 통해 최상층 세대 천장에 빗물이 새는 누수 문제, 다른 층에 비해 단열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등, 거주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불.. 2024. 1. 11.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다르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 부분에 따라 그 책임소재가 다른데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으로 나뉘며, 전유 부분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관리하고, 공용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및 건물을 다수의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규칙의 제정이 필요한데요.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 2024. 1. 9.
우리 아파트는 지진에 견딜 수 있을까?: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새해 첫날에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백 채의 주택이 붕괴되고 화재가 속출하는 등 대형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강진으로 대형피해가 발생한 것은 해당 지역의 주택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한 주택이 절반으로 낮았으며, 노인 거주 비율도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온 건축물 내진 설계 비율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 2024. 1. 8.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증여라고 하면 보통 자녀가 결혼할 예정이거나 독립한 경우에 부모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얼마를 증여받았는지를 알아야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물려받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증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그 금액에 맞는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택 증여에 있어서 핵심은 재산평가라 할 수 있는데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 부동산의 경우는 예금과 다르게 가치가 명확하지 않아 정해진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증.. 2024. 1. 6.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범위 어디까지? 면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상이라는 원래 상태의 의미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앞서 언급했듯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목적물을 원래의 상태 그대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여기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회복한다고 함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에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계약 전과 같이 동일하게 원상회복함을 말할 것입니다. 「민법」제615조(차주의 .. 2024. 1. 5.
월세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 갱신거절 월세 계약서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것들로 서로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해지? 갱신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를 밀리다.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 사항을 어길 경우 어떻게 할지 정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월세를 수개월 밀리면서 '배 째'라는 식으로 집을 점거하는 경우 페널티 조항이 없다면 당하는 쪽은 아무 수도 쓰지 못하고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집을 빼앗긴 신세가 될 것입니다. 또는 집의 손상 없이 월세를 따박.. 2024. 1. 4.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다르다?!: 차이점 한방에 정리하기 지난해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의 피해 기사들을 접하면서 세입자라면 이제는 우선변제권에 대해 다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럼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최우선으로 변제해준다는 의미인 것 같기는 한데 우선변제권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해 알기 쉽게 한방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 우리는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을 텐데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인 부동산이 어떤 이유에 의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낙찰되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작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24. 1.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믿을 수 없다?!: 등기의 공신력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부동산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이 유일한 공적자료인데요. 이 등기부등본의 신고된 권리관계를 믿고 거래를 했음에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6.25 전쟁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나 기록들은 분실되었으며, 이런 혼란 속에서 강한 자에게 땅을 뺏기는 등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이지 못한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본과의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실로 우리나라는 민법이 제정‧공포되던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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