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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후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잔금지급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의 확인사항에 대해 3단계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인 전세계약 전, 체결 시에 이어서 전세계약의 마지막인 계약 체결 후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사항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을 했으니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등기소는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신고와 같이 진행하시려면 우리가 알고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둘 다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시 같이 .. 2023. 8. 28.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깡통전세란?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을 토대로 마음에 드는 집을 고으셨다면 이제 전세 계약을 하실 테데요. 계약 시에도 중요한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엔 계약 전에 이어 전세계약 체결시 꼭 확인하여야 하는 확인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계약 체결일 절차 전세계약은 약속된 계약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의 중재에 임차인인 나, 임대인인 집주인(소유주)이 참여하며, 당사자의 약속된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고 확인합니다. 먼저 중개사가 미리 계약 전 약속된 계약 및 합의사항에 대하여 준비된 계약서와 확인사항을 당사자에게 확인하면서 진행되며 요구나 정정사항이 있을 시 그 자리에서 특약사항의 추가와 수정으로 진행됩니다. 당사자의 합의된 계약서의 준비와 확인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계약금(보증금의 10%.. 2023. 8. 27.
전세계약 전 확인 및 유의사항: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전세등 전세피해에 대한 기사들로 많은 분들이 전세에 대한 믿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소식으로 전세가 기피되고 있으나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주거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전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주택상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은「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현장 방문 이나 건축물대장 열람(정부 24, 세움터)을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안으로 확인: 불법으로 건축된 부분이나 하자등을 육안으로 살피고 하자부분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여부에 대해서도 타진해 보기 바랍.. 2023. 8. 25.
불법건축물 한방에 이해하기 : 위반건축물의 유형 및 제재 확인방법 우리가 매매나 전세등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해당 건물의 확인은 아주 필수이며 기본인데요. 이런 건축물이 올바른지에 대해선 중개사의 설명과 함께 본인이 직접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건축물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불법건축물의 유형들과 제재는 어떻게 되는지, 위반건축물의 확인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불법건축행위란? 관련법상 허거권자에게 허가나 신고 없이 부당하게 건축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구조변경하는 모든 건축행위를 말하는데요. 크게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주차장법」상 위반건축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위반건축물로 나뉩니다.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이란? 신축 및 증축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애초부터 허.. 2023. 8. 24.
APT 공급유형 한방에 이해하기 : 공공분양 특별공급 무순위 자격 앞으론 아이가 있는 집의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가구의 소득·자산 요건 및 다자녀기준 등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주택청약 시 공급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으며,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APT'의 공급유형은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APT 공급유형이란?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청약홈에 한 번은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청약일정을 보다 보면 다양하고 많은 공급유형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주택공급유형에는 APT, 민간사전청약,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크게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습.. 2023. 8. 23.
아파트 단지내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 돼 형사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공동주택 내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처벌 적용 및 단지내 교통안전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종류 중 아파트의 비중이 6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만 그렇지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넓히면 78.4%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들 집 앞의 도로 아닌 도로는 얼마나 될까요? 관련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 2022.12.1.]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 2023. 8. 22.
재개발 사업 시행절차 쉽게 한방에 이해하기 집을 지을 땅이 거의 없는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기사가 하루라도 빠지는 날이 없네요. 비싼 동네는 재건축, 싼 동네는 재개발, 그래서 이번엔 도시재생에서 빠질 수 없는 재개발에 대하여, 재개발의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정리 해 보았습니다. 목차 재개발사업 이란?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면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건물만 다시 짖는 재건축과 더불어 오래되고 낡은 주변 기반시설도 같이 새롭게 건.. 2023. 8. 21.
청약시 '무주택'이 들어간 단어 쉽게 이해하기 우리가 청약신청 할 때 보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등 무주택이란 말의 많은 단어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비슷비슷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무주택과 관련된 단어들의 뜻을 정리해보고, 청약 시 무주택자 여부와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까지 알아보려 합니다. 청약 시 '무주택'이 들어간 단어들의 개념 잡기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청약시 '무주택'이 들어간 용어들 -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세대원 혼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구성원(세대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신청시 무주택자의 혜택으로 -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간에 따라 점수를 주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 무주.. 2023. 8. 20.
기회 균등의 암묵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해결 방법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균등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암묵적 편견과 차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편견은 종종 은연중에 존재하며, 개인의 기회에 대한 접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묵적 편견과 불평등한 대우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살펴보고 보다 공평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목차 암묵적 편견 이해하기 1. 무의식적 영향력 암묵적 편견이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또는 기타 요인과 같은 특성에 따라 개인이 특정 집단에 대해 갖는 무의식적인 태도, 신념,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인식, 결정, 행동에서 은연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암묵적 ..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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