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유형과 님비현상에 대한 해결

얼마 전 수도권의 한 신도시 아파트입주민들이 소방서의 출동 사이렌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협 오 시설 반대 시위'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혐오시설이라 하는 비선호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지역이기주의의 한 형태인 님비현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의 현실

비선호시설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지역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사회 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예를들면 장례식장·쓰레기처리 및 소각장, 교정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사회통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현실에서는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이라면 목적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비선호시설의 유형

- 설치주체의 분류

크게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는 공공시설로서 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교정시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 기업이나 민간인이 설치 및 운영에 주체가 되는 민간시설로서 연탄공장, 염색공장, 정신병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거주지역 내 입지 한다면 꺼려지는 시설들 중 가장 싫은 3가지'(2020년)(자료:서울시)

- 기피요인의 분류

* 위험시설:

시설 그 자체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잘못 시공되거나 관리되었을 때 해당시설 입지지역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엄청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원자력발전소,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정유공장, 변전소, 송전선, 화력발전소, 가스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

* 환경오염 배출시설:

소음,악취,먼지,매연 등과 같은 공해물질을 발생시켜 누구에게나 불쾌감, 더러움 등의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입니다.

• 쓰레기처리 및 매립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염색공장, 연탄공장, 시멘트공장, 고속도로 등

* 공익 관련시설:

위험시설이나 오염 배출시설과는 달리 불쾌한 감정유발, 부정적인 이미지,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유발하는 시설로 그 자체가 주는 혐오성이나 위험성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약하고 사회복지와 정부 정책목적상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정신병원, 갱생원, 고아원, 공동묘지, 납골당, 교정시설, 화장터 등

 

님비현상의 확대

님비(NIMBY) 현상은 ‘Not In My Back Yard’의 말에서 따온 말로 산업 폐기물이나 쓰레기의 수용,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는 반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개개의 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의 집단이나 지역의 특수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보고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이익은 희생시켜도 좋다는 지역이기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소방서의 사이렌의 논란도 그렇고 이제는 고깃집의 '악취와 미세먼지' 등 "우리 마을에 해로운 것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급속히 팽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집단의 힘을 통해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님비현상 원인 및 해결

비선호시설은 해당지역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반면에, 해당지역의 이익은 인근지역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반대가 주요 원인입니다.

- 보상의 현실적 측면

주민들은 비용과 이익을 통하여 어떤 정책에 순응할지, 아니면 불응할 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특정지역에 일정한 시설이 입지 하거나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주민들은 그 이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지지하고 반대로 비용이 이익을 초과할 것으로 인식하면 이에 반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 어떤 형태로 이익을 제공할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교육 기회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이익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책결정과정의 주민참여

정책의 내용이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해도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나 합리적인 설득 및 이해가 막혀있다면 주민들로 하여금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정책결정의 취소나 사업집행의 철회를 요구하는 님비현상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선호시설의 안전

비선호시설의 입지결정과정에서 그 시설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되거나 쉬운 용어로 설명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비선호시설의 불안전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시설의 입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에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통이 중요하며, 해당시설의 목적과 이점, 안전 대책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및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혐오시설이라는 비선호시설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이기주의의 한형태인 님비현상의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비선호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잘못된 것이며 이기적인 것이라고 부정적이게 말하기보다는 그 지역주민이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의 인식도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 설립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피해 규모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소통과 보상이 아닌, 해당시설 설치 과정 전반에서 지역주민과의 깊이 있는 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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