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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방치한 농지, 강제처분된다?: 처분절차 및 처분명령 유예 농지를 구매한 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했더니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 처분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처분제도란 무엇이며, 농지처분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처분제도 우리나라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이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농지의 투기목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 2023. 10. 20.
주차장 내 사고, 주차장 측엔 책임이 없다?: 누구 책임 일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선 자동차가 현대인의 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어딜 가나 자동차와 함께하는 것은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되어 있는 내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차시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의 증가만큼 주차장에서의 사고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장에 주차 또는 보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 2023. 10. 18.
보류지 아파트 매각: 장점과 단점, 공고확인 및 입찰방법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에 비싸서 안 팔리고 유찰되던 보류지아파트를 가격을 올려 다시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보너스'로 여겨지던 보류지아파트란 무엇이며, 보류지아파트의 장단점과 이것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류지아파트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하기 위해선 크게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거나 일반분양에 청약 넣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물량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입주권이나 일반분양에 비해 제약이 적어 재개발·재건축 투자의 틈새시장라 불리는 보류지아파트 매각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투자 방법: 1. 조합원 입주권 매입, 2. 일반분양 청약, 3. 보류지아파트 매각 - 보류지란? 보류지는.. 2023. 10. 17.
임대 목적의 농지 취득은 불법입니다.: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소유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헌법 제121조는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임차자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누구나 임차가 가능합니다.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부과됩니다. -.. 2023. 10. 16.
농지 취득 시 자격이 필요한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우리나라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 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매수인에 대하여 농지 취득의 적격자임을 증명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우리나라는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 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 2023. 10. 16.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답을 알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토지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농지의 토지형질을 변경해야 하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전용허가란 무엇이며, 농지전용 시 발생하는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농지에 대하여 알아보아야겠지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 제1호, 「농지법시행령」제2조)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2023. 10. 15.
아파트 같은주소 다른집: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요건 1인 가구의 증가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있는 지금, 은퇴 후 고령층은 자신의 소득이나 소비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의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수익은 생활비에 많은 보탬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의 독립으로 넓어진 아파트를 세대구분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할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위해선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따라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아파트를 세대구분형으로 하는 방법에는 설계 자체를 세대구분형으로 건설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와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1인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 2023. 10. 14.
복도식 아파트, 끝집 중문 설치 불법입니다. 무단 적치물은? 아파트에서 같은 층의 세대가 하나의 복도를 이용하는 구조로 복도가 한쪽으로 나 있는 편복도식의 아파트를 복도식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공용공간인 복도를 개인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며 물건을 쌓아놓거나 진열대, 중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끝집의 특권? 중문 설치 불법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에서 끝집의 복도는 끝집 밖에 쓰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현관인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나 새롭게 중문을 설치하는 세대를 볼 수 있느데요. 비상계단이나 소화전도 없는 복도 끝집이라 복도를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중문이 설치된 주택을 매입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새.. 2023. 10. 13.
인기있는 아파트 기준?: 내게 맞는 N세권 트렌드 부동산 시장에서 신조어를 뛰어넘어 모르면 '갑분싸' 당하는 부동산 필수적인 용어가 되어버린 O세권, 별의별 세권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기 있는 N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N세권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기있는 아파트의 기준은? - 원조 N세권 누구나 다 아는 N세권의 대표 역세권 보통 집에서 대략 반경 500m 이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역(기차, 지하철 등)이 위치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하철을 가깝고 쉽게 이용할수 있어 부동산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과 맞물려 역세권 주변의 주택은 수요가 몰리며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초역세권, 트리플역세권...) 교육의 열기가 만든 학세권 집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가깝거나 유명 학원가나 학원 등의 시설이 ..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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