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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아파트 재건축 첫걸음: 재건축 판정 기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의 대부분 오래된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올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에서 첫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서울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무엇이며 안전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우선 재건축이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재건축의 목적은 낡고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노후·불량주택을 부수고 새롭고 안전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은 지 30년 이상되었고, 지자체가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어야 비로소 재건축사업에 들어갈 수 있.. 2023. 10. 4.
전세계약 특약사항, 이것만은 넣자: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임차인도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에 이것만은 꼭 넣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약사항 작성 부동산 계약시 계약의 내용 못지않게 특약사항도 중요한데요. 특히, 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더욱 예민합니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집을 볼 때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으로 적어놓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이란: 계약서 내용외에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통산 전세자금대출, 권리변동,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 2023. 10. 4.
개인정보, 본인확인 한방에 조회하고 회원탈퇴까지 : 원치않는 내 정보 지우기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진행할 때면 필수로 내 정보를 기재하고, 회원가입을 하거나 본인인증을 거쳐야 온라인으로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내 개인정보를 입력했던 곳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내 개인정보, 어디까지 퍼져있는지 간단한 정보입력만으로 모든 내역을 조회하는 본인확인 내역조회서비스와 내가 원치않는 웹사이트 회원탈퇴도 한방에 가능한 서비스가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정보주체 권리행사 서비스 제목만 보면 딱딱한 느낌에 복잡할 듯하지만 나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비대면 금융환경, 온라인 쇼핑등 전자상거래가 무수히 확대된 고 있으며, 이런 온라인.. 2023. 10. 3.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지우개로 지우자: 잊힐권리 신청 및 지원내용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어린 시절, 무심코 온라인상에 게시한 자신의 글이나 행적을 지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할 수 있는 지우개(잊힐권리)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우개(잊힐권리)서비스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고 있지만 그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해당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 또는 게시물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 2023. 10. 2.
토지은행,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우리나라의 높은 지가와 지가 급등현상은 고질적인 토지문제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정부는 공공용지나 수급조절용지의 사전 비축을 통해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는 토지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은행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은행제도 - 공공토지 비축제도 즉, 토지은행 제도란 2009년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분산된 토지를 모아 공공개발사업, 정부·지자체·공익사업시행자·민간사업시행자에게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저가에 공급하는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공용지의 사전확보 수급조절을 통한 지가안정 토지의 계획적 관리 및 이용 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2023. 10. 1.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풀리다: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 고도지구 재정비 지난 6월 서울시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실효성이 없는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여 총 8개소를 6개소로 정비하며,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은 어떤 내용이며, 해당 고도지구별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개요 서울시는 1972년 시의 경관을 위하여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하였으며, 이후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하여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왔습니다. 고도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2023. 9. 30.
권리산정기준일, 부동산 거래 차단이 아니다: 지분쪼개기 투기방지 정부가 발표한 9·26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 제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무엇이며, 재개발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주거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지에서 지분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를 막기 위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이 되는 기준일을 말합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건축물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입니다. 지분쪼개기: 하나의 소유권을 가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하나의 필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 2023. 9. 29.
지역지구제, 효율적 토지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알아보자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도지구는 쉽게 말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고도지구를 설명하려면 우리나라 지역·지구제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지구제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역·지구제지역·지구제란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예방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따라 이용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한하는 수단입니다.일정.. 2023. 9. 27.
불법주차 주민 신고방법: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과태료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교차로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해 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신고기준 시간도 1분으로 일원화하여 해당 구역에서 1분이상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해당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전을 하다보면 잠시 주정차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 5구역에서 이번에 보행자의 보행권확보를 위해 '인도'가 포함되어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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