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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풀리다: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 고도지구 재정비 지난 6월 서울시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실효성이 없는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여 총 8개소를 6개소로 정비하며,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은 어떤 내용이며, 해당 고도지구별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개요 서울시는 1972년 시의 경관을 위하여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하였으며, 이후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하여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왔습니다. 고도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2023. 9. 30.
권리산정기준일, 부동산 거래 차단이 아니다: 지분쪼개기 투기방지 정부가 발표한 9·26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 제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무엇이며, 재개발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주거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지에서 지분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를 막기 위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이 되는 기준일을 말합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건축물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입니다. 지분쪼개기: 하나의 소유권을 가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하나의 필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 2023. 9. 29.
지역지구제, 효율적 토지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알아보자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도지구는 쉽게 말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고도지구를 설명하려면 우리나라 지역·지구제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지구제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역·지구제지역·지구제란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예방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따라 이용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한하는 수단입니다.일정.. 2023. 9. 27.
불법주차 주민 신고방법: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과태료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교차로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해 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신고기준 시간도 1분으로 일원화하여 해당 구역에서 1분이상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해당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전을 하다보면 잠시 주정차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 5구역에서 이번에 보행자의 보행권확보를 위해 '인도'가 포함되어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 2023. 9. 27.
월세 집 하자 수리는 누가? : 전월세 하자보수 책임 유형 월세로 들어간 집에서 살다가 어딘가 고장이 났다면 누가 수리를 부담해야 하는지 애매하고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 이후 집에 아무 문제없다면 볼일이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것이 하자에 대한 임대인과의 갈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와 하자에 대한 보수(수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집 하자보수책임 의무 - 임대인 의무 임대인은 주거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2023. 9. 26.
베란다 확장, 불법 입니다. 그럼 발코니는? 아파트 신축이든 노후 주택이든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리모델링이 활발해진 지금, 베란다 확장 공사라는 용어도 더욱 친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왔던 베란다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용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와 발코니의 진실과 확장에대한 불법과 합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란다 확장은 불법일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한마디로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대개 아파트 거실 바깥쪽에 설치된 공간을 '베란다'라고 부르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가 옳은 표현이며, 아파트 '베란다 확장'도 '발코니 확장'이라 해야 맞습니다. - 베란다 의미 와 특징 건축물의 밑에 층 면적이 넓고 위층 면적이 접을 때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바닥..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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