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금융 정책, 중장년 역차별?!

청년 내 집마련을 위한 초저금리 혜택과 공공주택공급 등 청년층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의 소외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같이 2030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한다는 명분의 부동산정책이 중장년층은 배제되면서 세대 간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세대 간 역차별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정책의 역차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년 역차별?

역차별이란 일반적으로 과거에 차별을 경험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현재 긍정적인 차별을 받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종종 공정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에서 발생하며,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에 추가적인 기회나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성 정책이나 적극적 차별 금지 조치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역차별?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많은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이 주택을 더 쉽게 구입하거나 금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층이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상황과 해택이 주어지고 이어지면서, 과거에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어려움에 있는 중장년층에게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 청년 부동산,금융정책

정부는 청년 부동산, 금융정책으로 연 1~2%대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청년 주택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2030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3년 ‘청년 내 집마련 1·2·3’ 정책을 발표하면서 최대 연 4.5%의 이자를 주는 청약통장, 이와 연계한 연 2%대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올해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신생아대출은 최저 1%대 금리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하면 혜택을 주며, 금리는 1.6%~3.3%의 저금리로 파격적인 주택·금융 정책을 도입합니다.

 

실제로 전 정부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10~15%에서 20~30%로 두 배 높였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면서 청년층의 당첨 기회는 늘어났고 중장년층의 기회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는 필요합니다. 무주택자인 중장년층에게도 안정적인 주거는 필요합니다.

부자 부모님을 만나서, 주택 청약에 당첨돼서 집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을 보장하는 부동산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를 위한 공급정책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어야 합니다.

아파트가 싫어지는 이유?!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서의 역차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 비중이 43.8%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장년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라는 셈입니다.

 

내 집마련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긍정적이지만 지나친 해택으로,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청약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믿고 내 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무주택자 중장년층이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될 것입니다.

 

청년 중심의 정부나 정치권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2030 세대를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은, 무당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린 세대로, 선거의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정치권에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관련 정책을 쏟아내는 실질적 속내가 아닐까란 지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이 실패하면 청년에 비해 재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그 가족에는 미래의 청년인 아이들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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