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보통 전월세 등의 주택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확인차 지나가듯 보여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토지의 용도와 규제 등을 도면과 같이 보여주며 해당 건물이 앉아 있는 땅의 이용 계획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땅에는 해당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집을 지으려고 산 땅인데 알고 보니 지목이 '답'이나 '전'이라면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토지이용계획이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으로서 우리나라는 지역ㆍ지구제란 제도를 통해 토지의 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용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토지의 이용 목적은 한번 정해지면 용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목적을 고려한 토지 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의 이용 목적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며, 토지 거래 시 당사자가 원하는 의도와 토지 이용목적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지역지구제, 효율적 토지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알아보자

 

-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열람 방법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열람'을 검색하시면 토지이음 사이트가 나오며, 사이트 내에서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찾기 서비스는 주소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도 지도를 통해 해당 필지를 찾아 클릭 한 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자료:토지이음)

 

해당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정여부, 범례, 행위제한 등 토지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목적을 기반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도 이용한 토지이용계획 열람(자료:토지이음)

다만,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 열람 정보는 자료의 시점 차이, 프로그램·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재산권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한 단순 열람서비스로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정부 2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지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제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자료:정부24)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열람은 토지이용계획뿐만 아니라 행위제한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토지 거래 시 개발 당사자의 의도에 맞는지, 제한되는 사항은 없는지, 토지의 이용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므로 토지 매매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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