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와 임야의 차이: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

우리나라는 지형학적으로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업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농지와는 다르게 이러한 토지를 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토지의 용도로 구분하는 토지종류에서의 임야와 비슷한 의미로 자주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산지와 임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와 임야의 구분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주된 용도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목을 28가지로 분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요.

 

임야는 지목의 구분에서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반면에,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며, 그 정의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산길 등의 토지로써 여러 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는지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지목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야는 산림을 포함하나 산지는 토지를 의미하며,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지목으로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만, 산지는 지목과는 상관없고,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 다포, 양수포를 제외한 실제 이용이 산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산지는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나타내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며, 임야와 산지는 법률적인 의미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산지'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

산지에 나무를 심거나 숲을 가꾸는 등 산지 고유 목적의 행위가 아닌 모든 행위를 산지전용이라 하는데요.

산지가 본인의 땅이라고 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한다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55조에 의거해 해당 토지가 보전산 지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야인 토지를 산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목적에 맞는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전부터 오랜 시간 임야를 밭 또는 논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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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지일시사용신고란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일정기간 일시 사용 하는 것으로 사용이 끝나면 복구해야 하며, 그 규모와 목적에 따라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있습니다.

•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 차이: 산지전용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만, 산지일시사용은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산지와 임야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의 정의를 모른 채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로써 심각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없는 나대지도 많아서 이런 토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거나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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