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의 사회적 갈등: 물류시설의 분류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의 종류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물품의 배송을 위해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의 물류창고는 2014년 506곳에서 10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며, 전체 물류창고의 40%가 경기도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류창고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환경, 교통, 안전의 문제는 물론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 등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물류시설이란 무엇이고, 물류창고의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류시설의 분류

물류시설이라고 하면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및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 창고: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건물로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물
• 물류창고(물류센터):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
• 물류단지: 물류창고와 같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련의 토지 및 시설

물류시설은 기능에 따라 단위 물류시설과 집적 물류시설로 구분되며, 단위 물류시설은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을 말하며, 집적 물류시설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을 말합니다.

- 물류시설 사회적 갈등

물류시설은 대부분 소규모로 개발되기 때문에 개별적 입지에 따른 환경 훼손은 크지 않지만, 특정지역에 다수의 물류시설이 소규모로 난개발이 될 경우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로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은 이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용도지역의 녹지 및 농지는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주변 산림 및 하천등과 연계되어 생태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물류창고의 난개발은 그 지역 생태를 연쇄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60% 이하, 150%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으며, 지하층은 용적률 제외라 대부분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을 넓게 개발하면서 법적인 용적률을 초과하며 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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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은 대부분 층고가 3~5m 로서 최고 높이는 20m 정도이지만 물류시설은 층고가 10m로서 최고 높이가 40m까지 개발되며,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는 5층의 50m까지 가능한데요.

이에 물류시설 대부분은 건축물 길이가 150m, 높이 40m 이상으로 지어지며, 그 거대함으로 인한 위압감은 타 건축물보다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공장과 같이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규모의 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과 함께 대형차량 이동에 따른 소음과 대기질, 야간 불빛, 교통량 정체 등의 영향은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 창고의 종류

일반적으로 창고는 내부에 아무런 설비 없이 바닥에 적재하거나 파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적재를 하는 재래식 창고가 있으며, 보관설비의 한 종류인 랙 시설을 하고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벨트에 의해 운영되는 기계화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고를 포함한 일련의 활동이 컴퓨터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며 무인화 창고를 지향하는 자동화 창고가 있습니다.

 

또한, 창고의 기능에 따라선 저장 및 보관에 충실한 저장창고, 저장 및 보관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에 중점을 둔 유통창고,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보세창고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영업형태에 따라선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이 공장 내 보유하거나 유통업자가 물류거점에 설치하고 이용하는 자가창고와 물량이 소규모이거나 수급 변동이 높은 경우에 임차하여 이용하는 제삼자 소유의 영업창고로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물류시설의 종류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류시설의 지역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 등의 경제효과는 미미하다고 하며, 무엇보다 환경문제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이 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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