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저층주택 정비모델사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비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어도 주거가 행복한 다양한 주거환경이 공존하는 개선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층주거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층주거지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구분상 주거지역의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시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층 주거단지(단독주택, 빌라 등)는 살기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낡고,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골목 안 곳곳에 버려둔 쓰레기 더미와 담벼락의 지저분한 낙서 등 쾌적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의 비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위주의 조용하게 주택을 짓고 살 수 있게 만든 지역으로서 주로 단독주택으로 형성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로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150% 이하의 비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 무엇인가? 모아타운 지정, 모아주택 정비방법 유형
모아타운 1호로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이 구역지정 1년 2개월 만에 사업시행 인가를 31일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고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론 소규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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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축물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200% 이하 비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 4층이하의 연립, 단독, 다세대 등 저층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아파트는 지을 수 없습니다.
* 창고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단,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불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축물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 250% 이하의 비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 평균적으로 18층 이하 중층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2종 근린생활시설로는 의료, 교육, 운동, 업무, 판매, 관람집회, 전시, 그 외에 공장, 발전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발전소, 방송통신, 군사, 청소년수련시설까지 가능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축물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300% 이하의 비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 고층건물로 층수제한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란?: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낙후된 도심이나 개발이 필요한 도시지역에서는 개발계획에 따라 기존의 OOO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적률 등을 상향하여 보다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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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층주거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주거지역인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던 대도시의 곳곳이 노후화되고 있으며, 특히 밀집된 저층주거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아파트공화국과 같은 저층주거지의 아파트 위주 주택개발에서 탈피하고, 아파트 생활의 장점을 결합한 저층주거단지 등 다양한 주거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주거대책이 마련되어야 주거가 안정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신속통합계획 무엇인가? : 공공재개발 과의 차이
요즘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매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어 오던 노후지역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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