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확장, 불법 입니다. 그럼 발코니는?

아파트 신축이든 노후 주택이든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리모델링이 활발해진 지금, 베란다 확장 공사라는 용어도 더욱 친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왔던 베란다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용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와 발코니의 진실과 확장에대한 불법과 합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란다 확장은 불법일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한마디로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대개 아파트 거실 바깥쪽에 설치된 공간을 '베란다'라고 부르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가 옳은 표현이며, 아파트 '베란다 확장'도 '발코니 확장'이라 해야 맞습니다.

- 베란다 의미 와 특징

• 건축물의 밑에 층 면적이 넓고 위층 면적이 접을 때
•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바닥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
• 천장이 없으며, 바닥은 외부용 타일이나 방수제로 마감

주로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용적률이나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으로 생기며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계단식 형태의 건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처럼 1층서부터 꼭대기층까지 건물 한 동이 동일한 면적으로 구성된 형태의 아파트에서는 베란다를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다.

건축법에서는 발코니 확장공사(1.5m 이내)는 인정하지만 베란다 확장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층의 외벽이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실 등과 이어진 공간은 확장공사가 가능하지만, 층간 면적 차이가 있는 다세대나 단독주택에서 거실등과 접하여 밖으로 이어진 공간을 지붕설치나 확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에서 베란다를 증축한 매물이라면 불법 확장이므로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여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불법건축물이니 매수 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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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는 무엇인가?

그럼 발코니는 무엇을 말할까요? 주로 거실이나 방에서 바깥쪽으로 연장된 바닥을 말하며 위층과 아래층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위치합니다.

즉, 아파트처럼 윗집의 바닥이 아랫집의 천장이 되는 구조라면 발코니라 부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자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에 다른 적법한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 고발 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 등에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로, 누수 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 시 원인제공으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할 점

•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는 설계 시점부터 발코니 확장을 염두에 두고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축의 아파트일 경우는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소음 및 단열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한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 고발 될 수 있으며,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 등에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로, 누수 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 시 원인제공으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숨은공간, 피트공간 확장 불법입니다.

참고로 테라스는?

2층 이상에만 볼 수 있는 발코니, 베란다와 달리 테라스는 1층에만 위치하며 건물 내부의 공간이 외부로 연결, 연장하여 일정한 공간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실내 바닥보다 20㎝가량 낮게 해서 타일이나 벽돌등으로 조성하며, 돌을 깔거나 잔디를 심어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라스도 베란다와 마찬가지로 지붕 설치나 확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용어에 대한 의미와 확장에 따른 불법과 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용어 개념의 혼동으로 인테리어공사나 리모델링 시 잘못된 결과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한 차이의 이해와 구분 사용으로 불법 증축된 베란다 확장등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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