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지우개로 지우자: 잊힐권리 신청 및 지원내용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어린 시절, 무심코 온라인상에 게시한 자신의 글이나 행적을 지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할 수 있는 지우개(잊힐권리)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우개(잊힐권리)서비스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고 있지만 그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해당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 또는 게시물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결정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우개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말해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자격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

 

지우개(잊힐권리) 신청하러가기

 

- 지원범위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예시(자료:개인정보포털)

- 신청유형 및 지원내용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 포털에서 검색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합니다.: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합니다.
•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합니다.: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 불법촬영물 등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합니다.

자료준비방법 알아보기

- 처리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하며,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입증자료란?: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인지 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처리절차(자료:개인정보포털)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②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④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⑤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⑥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마치며

오늘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초기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현재는 몰카나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상의 기록으로 인해 개인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권리인 개인정보 통제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발전과 확대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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