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

지난해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되자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녹지가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무엇인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약 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이후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및 일부 지역들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되고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 교통·주택·환경문제는 물론, 도시 내 부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도시 주변의 녹지가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1971년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합니다.

 

※ 참고로 「도시계획법」은 2002년에 폐기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2002.2.4)로 통합되었습니다.(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도입 당시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부재는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절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영국의 그린벨트제도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는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그 목적이나 지정형태가 유사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인 환경이나 생태계보호는 그린벨트의 목적이 아니며, 영국에선 별도로 경관보호지역, 환경민감지역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개인의 토지소유권은 인정하면서 개발권은 국유화하여, 모든 토지의 개발행위는 국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그린벨트 안과 밖의 토지이용규제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고, 지가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역주민들도 그린벨트 내의 전원적인 생활을 선호하며, 주변이 개발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영국의 그린벨트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영국의 그린벨트(Green Belt)를 원형으로 하고 있지만, 그 명칭이나 지정목적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영문명칭은 “Restricted Development Zone”(약칭 RDZ)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되며,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주요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성이 부각되곤 하며, 교통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도로와 철도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기도 하는데요.

 

도시에 개발될 땅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활한 주택공급과 공공이익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밖엔 없지만, 결국 해제는 자연환경 파괴와 손실이라는 문제를 수반하기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대부분 주택공급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해제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 및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이고, 우리와 유사하지만 다른 영국의 그린벨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거처럼 일률적인 규제로 수십 년간 개인 재산을 제한하는 규제대상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창출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새로운 역할이 정립되길 바랍니다.

 

 

취락지구의 혜택?!: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