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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의 특징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 정부와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위험성에 반지하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이전 지원에 노력하고는 있으나 그 실적은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반지하 주택이 거주하기에는 많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반지하 주택은 그나마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주거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지하 주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반지하 주택의 특징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주택의 거실은 지하에 설치를 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는 지하층을 유사시에 대피소의 목적으로 만들게 강제합니다. 이후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구의 대부분이 대도시로 몰리는 수도권 과밀화가 나타나고 이에 집이 부족한 주택난이 심각해져 지.. 2024. 5. 1.
전입신고하면 통장 전화 옵니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얼마 전 처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방 살이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같은 집에 살게 되었는데요.어느 날 휴대폰으로 통장이라는 분이 OOO이 거주지에 실제로 살고 있냐고 물으시며, 직접 방문했는데 안 계셔서 전화했다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가끔 실거주 확인 조사차 방문은 있었으나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하기도 했는데요.그래서 전입신고 후 통장이 방문하여 실거주를 확인 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제도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업무를 위해 전입신고 접수 시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 2024. 4. 30.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와의 매매계약 부동산을 매매계약 할 때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할 때 현장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만이 참석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관계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대리권에 대한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할 때 소유자가 아닌 그 배우자와 계약해도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와 매매계약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이러한 계약은 상대방 계약자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 하여 일상적인 가사생활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2024. 4. 29.
2년 계약한 원룸, 중간에 나가려면?: 월세계약 중도해지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월세집의 계약은 계약기간을 1 ~ 2년 정도로 설정하는데요.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은 휴학이나 입대, 취업, 이직이나 지방발령, 결혼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런 이유로 월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중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이렇게 월세를 살고 있는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월세 기간 중간에 이사 시 세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계약 중도해지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 시 이사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월세를 살고 있는 중간에 어떠한 상황으로 월세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를 말이 조금 무겁지만 월세계약 중도해지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론 월세계약 중도.. 2024. 4. 29.
수도에서 녹물이 나와요: 원인과 대처법 국토교통부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가에 비하면 현저히 짧은 수명인데요.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철근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이라 집의 수명은 100년 이상 보장할 수 있지만 옥내수도배관 수명은 20 ~ 30년 지나면 낡아 교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조적인 우리나라 건축방식인 벽식구조에도 문제가 있으며, 여기에 각종 배선과 설비가 콘크리트벽 속에 묻혀 설치되므로 교체나 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그럼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약, 녹물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도배관의 녹물주택이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배관이 낡고 녹물이 발생하는 등의 생활에 불변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고려하는 경.. 2024. 4. 27.
아파트 누수, 누구의 책임인가?: 원인과 대처법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주민 간 갈등 중 누수로 인한 갈등은 층간소음만큼이나 큰 분쟁의 요소가 되곤 하는데요.위층에서 누수가 일어나면 보통 아래층 천장, 벽에 물이 새고, 벽지와 바닥이 물에 젖어 곰팡이가 피거나 가구나 가재도구들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이런 누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누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누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누수, 무엇이 원인인가?누수란 건물의 외벽 균열이나 각종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 크랙, 불량등으로 물이 새는 것을 말하는데요.누수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공사, 노후화, 사용 및 관리상 잘못을 들 수 있겠는데요. 누수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나 외벽의 크랙 등.. 2024. 4. 26.
다들 아는 말소기준권리: 경매의 시작 이젠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부동산경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실사용 목적을 위한 부동산 매매의 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경매로 사는 것이 시세대비 저렴하기 때문일 텐데요.그런데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은 채권 관계의 문제나 채무불이행 등의 원인이 되어 법원을 통해 법에서 정한 매각 조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권리분석이나 물건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싸게 인수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경매 권리분석의 시작인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란?권리분석은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이는 입찰자 관점에서 경매 부동산이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는.. 2024. 4. 26.
집 볼때 내부 이것만은 확인하자: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는 법 집을 구한다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것과는 많이 다른데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들어갈 집을 결정하면 물건 바꾸듯이 바꾸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물론 내가 거주할 집을 결정할 때 주택의 입지, 주변환경, 권리관계, 임대인성향, 좋은 중개사 등 체크하고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집을 보러 갔을 때 내가 잠자고 생활하는 집 내부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 내부 이것만은 확인하자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과 같은 접근성은 어떻게 되는지, 주택 주변의 병원이나 마트 등 편의시설이나 유해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회사나 학교와의 거리 등 보고자 하는 주택의 입지나 외부 환경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의 .. 2024. 4. 25.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산정기준 및 감면대상 보통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진입로 형성 시에 사업주체는 필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도로점용허가라 하며, 공공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를 특정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로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를 도로점용료라고 합니다.오늘은 주택 건설에서의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하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즉,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지..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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