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는 왜 85제곱미터 인가?

최근 청약 시장에서는 국민평형 84㎡의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주택법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로 정해져 있어서 이를 경계로 수많은 기준과 다양한 혜택이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규제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추첨제 및 가점제의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 기준이 85제곱미터일까요? 85제곱미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일까요? 오늘은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이유

「주택법」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용 도로만 쓰는 면적(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1972년 집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처음 규정되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법령에서 국민주택규모는 85제곱미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가 왜 85제곱미터인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견이 다양한데요.

 

여러 설중 박정희 대통령의 신당동 가옥이 85제곱미터였기에 이를 그대로 따왔다는 설도 있고, 당시 한가족이 살기에 거실과 화장실이 합쳐지면 85제곱미터 정도 되니 이를 국민주택 면적으로 삼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1970년 당시 평균 가구원수가 5.2명이었기에 가구원수를 5명으로 하고, 1인당 최소 주거면적을 5평으로 하여 이를 곱한 25평을 국민주택규모로 산출했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25평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니 82.5㎡정도 되고, 소수점 등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85제곱미터로 정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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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의 방향은?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정도로 85제곱미터에 대해 어떠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참 실망스럽기도 한데요.

그동안 국민주택규모는 과거에 설정되어 50년 넘게 부동산 시장에서 쓰인 만큼, 기존 가구수는 줄고, 1~2인 가구의 비중은 늘어났으며, 가구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주택규모를 적정 규모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주택규모가 최저주거 수준은 아니며, 가구수는 줄었지만 국민 경제 수준이 향상된 만큼 인간의 욕구를 반영해 국민주택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다른 주장으로는, 가구당 인구수는 줄어 1~2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주택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주택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면으로는 국민주택규모가 과거에 설정되기는 했지만 1~2인가구가 증가하고, 소득 수준 향상과 1인당 주거면적의 증가 추이를 봤을 때 지금도 85제곱미터의 국민주택규모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민주택규모인 85재곱미터이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표누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은 2021년 기준 33.9㎡로 좁게 산다는 일본(40.2㎡, 2018년 기준) 보다도 적으며, 미국(65.0㎡, 2021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은 2022년 기준 34.8㎡로 2021년 대비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 등 많은 정책과 해택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주택 면적으로의 접근이 아닌 다양한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적정규모에 대해 보다 확실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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