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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범위, 담보물권 설정일 따라 달라진다: 최우선변제권 알아보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가구 중 70% 이상이 보증금 일부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핵심제도 중 하나로써,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게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양수인등,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 2023. 10. 25.
농지개량, 불법전용 피하자: 성토, 절토 허가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속 대상으로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불법 성토는 강도 높은 점검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개량은 무엇이고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개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르면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도 농지의 사용 용도를 살펴 종전의 농지를 계속하여 농업생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농지 개량에 해당합니다. - 농지개량 범.. 2023. 10. 24.
원룸이 모두 주택은 아니다: 근생빌라 주의사항 겉으로 보기엔 주택인데 주택이 아닌 집들이 있습니다. '근생빌라'라 하여 건물의 용도는 상가인데 주택처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들이 그것인데요. 이는 상업시설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구조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생빌라란 무엇이며, 매매나 전세, 월세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 근생빌라란 근린생활시설 용도, 즉 상업시설인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주택처럼 사용하는 형태를 말하며, 불법 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로 바닥면적.. 2023. 10. 23.
농지 농막, 주거목적 사용은 농지 불법전용 입니다: 설치기준 주의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의 유사한 형태로 농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막 설치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나 주말농장과 관련하신 분들의 반발로 철회된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막이란 무엇이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농막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농막 설치기준은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설치기준이 간단하지만 아무 곳에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농막의 설치가능한 토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밭, 논, 과수원 같은 농지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밭 논, 과수원이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 10. 21.
구매 후 방치한 농지, 강제처분된다?: 처분절차 및 처분명령 유예 농지를 구매한 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했더니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 처분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처분제도란 무엇이며, 농지처분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처분제도 우리나라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이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농지의 투기목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 2023. 10. 20.
주차장 내 사고, 주차장 측엔 책임이 없다?: 누구 책임 일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선 자동차가 현대인의 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어딜 가나 자동차와 함께하는 것은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되어 있는 내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차시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의 증가만큼 주차장에서의 사고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장에 주차 또는 보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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