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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해야 없어집니다: 저당권의 차이는? 많은 돈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 많은 돈이 오가는 상황인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게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저당권의 의미와 저당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의 중요성 부동산 계약 전 우리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근저당권이 잡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크게 잡혀 있고, 집주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채권자가 집을 경매에 붙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높게 잡혀 있는 곳은 되도록 계약.. 2023. 12. 1.
전용주차구역, 무심코 주차하면?: 과태료 얼마?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가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확대하여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전용주차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빈자리라고 무심코 주차할 경우 주정차 위반사항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 아니죠 가족배려주차장 서울시가 2009년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로 여성들만 이용 할 수 있었던 ‘여성우선(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시행해 왔으나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여성 대상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해 그 설치 의미가 퇴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출생·고령화 시대로 주차장 이용에 대한 배려 대상을 성별에 국한하기보다는 영유아나 노약.. 2023. 11. 30.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건물 노후도 확인하기 오래되면 낡기 마련입니다. 도시도 예외는 아니며 그 안의 건축물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이런 도시의 낡은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낡은 정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 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 2023. 11. 28.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의 불편한 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꼽으라면 층간소음, 불법주차,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일 텐데요.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도 건강에 치명적이며, 비흡연자에게는 불쾌감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어디까지이며, 흡연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201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형 건물,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 관련 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역시 2016년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이렇게 금연을 위한 조치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흡연문제로 인해.. 2023. 11. 27.
전월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는 어떻게? 지난 시간엔 임대차계약의 3가지 연장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었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유형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계약 연장 계약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결정하셨다면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의 3가지 연장유형 중 한 가지로 계약 연장이 진행되실 텐데요. 이번엔 갱신계약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3가지의 연장 유형별 방법에 대해선 링크로 남겨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유형: 유리한 방법?!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다가오면서 계속 거주할지,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기존 집에 계속.. 2023. 11. 24.
다락은 면적에서 제외?: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에 있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들은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서의 '면적'은 실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데요. 비슷비슷해서 참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연면적은 무엇이며 그들의 차이점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닥면적과 연면적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박측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의 근간이 되며, 부동산의 공적장부 중 하나인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과 같습니다.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충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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