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선호시설 유형 비선호시설 유형과 님비현상 얼마 전 수도권의 한 신도시 아파트입주민들이 소방서의 출동 사이렌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소방서에 대해 '협오시설 반대 시위'로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오늘은 이처럼 혐오하는 비선호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형태인 님비현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의 현실비선호시설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지역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사회 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예를들면 장례식장·쓰레기처리 및 소각장, 교정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이란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할까요?보통 현실에서는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이라면 목적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지역 .. 2025. 2. 7. 비선호시설 판단 어디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 거래 시 거래계약서는 물론 해당 주택에 대한 상태 및 권리관계 등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받습니다.이런 확인설명서 내용 중에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에 대한 입지 여부와 시설이 위치해 있다면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는데요.그럼 이런 비선호시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비선호시설이란 무엇이고, 유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이란?비선호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역전체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해당 구성원이 기피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외부효과란 어떠한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2024.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