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층 거실 설치금지 건축법에서의 거실?: 의미와 판단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되어 얼마 전 시행되었는데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거실은 무엇일까요? 또 거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오늘은 거실의 의미와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거실의 의미우리는 거실이라 하면 주택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 가족이 모여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2항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공장, 업무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에 따라 사람이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 2024.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