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적재조사 절차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 조정금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금'이라 하여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부과 또는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적재조사란 무엇이며, 조정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 재조사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정확하게 작성된 한반도의 국토 정보를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는 깊은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한반도의 약 15%의 국토정보가 종이로 작성된 지적도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00여 년 전 .. 2023.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