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준부동산 종류 자동차는 부동산이다?: 준부동산의 이해 우리는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부동산이라 말하며, 반대로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자동차, 선박 등 움직이는 동산임에도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재산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동산이지만 특별하게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준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부동산의 이해준부동산은 동산, 부동산과 같은 법률용어라기보다는 학술적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99조에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구분부동산동산위치이동 불가(부동성)이동 가능용도.. 2024. 10.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