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 지위 승계 집주인 바뀌면 나가야 되나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중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세입자 입장에선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오늘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 바뀌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계로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기 전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인해 계속해서 임차한 주택에서 살 수가 있는데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경매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처분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2025.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