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과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의무임대기간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폐지되고 10년짜리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의무사항을 요구받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의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과 해당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을 사용해야 하.. 2024.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