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상회복의 원칙 농지 불법전용, 무조건 원상회복입니다: 양성화 및 신고 포상금? 농지의 불법전용, 투기적 소유, 불법 임대,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법 위반행위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당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조치 및 신고 포상금제도, 양성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지의 불법전용 조치 농지 불법전용이란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농지의 불법전용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면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며 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 2023.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