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실상의 도로 현황도로 어디까지 도로인가? :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우리가 토지에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엔 그 해당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인 현황도로가 접해 있다고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인 듯 도로 아닌 사실상 도로, 그 현황도로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용한 건축허가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현황도로란? 처음엔 길이 아니었지만 오랜시간 사람이나 차량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길처럼 사용되고 있는 길을 말합니다. 즉,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는 사실상 도로라고도 하며 지적도상에 '도로'라고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에서.. 2023. 9.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