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건축물의 세입자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2019~2022년 4년간, 다세대·연립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차 거래 중 16.7%가 위반건축물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임차가구의 상당수가 불법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낮은 단속률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불법건축물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면 어떤 취약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불법건축물과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 불법 내부구조 변경, 불법 내부설비 변경 등 건축 관계법에 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위반건축물’이란 행정부처로.. 2024.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