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도인 고지의무 매도인 고지의무는 어디까지일까?: 신의성실의 원칙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 입장이라면 물건을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기에 가능하면 좋은 점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정보는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기도 하는데요.그럼 매도인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할까요? 오늘은 매도인의 고지의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러한 책임이 성립되지 않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재산적 거래관계에.. 2024.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