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피시설 비선호시설 판단 어디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 거래 시 거래계약서는 물론 해당 주택에 대한 상태 및 권리관계 등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받습니다.이런 확인설명서 내용 중에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에 대한 입지 여부와 시설이 위치해 있다면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는데요.그럼 이런 비선호시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비선호시설이란 무엇이고, 유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이란?비선호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역전체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해당 구성원이 기피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외부효과란 어떠한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2024.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