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집하자책임 월세 집 하자 수리는 누가? : 전월세 하자보수 책임 유형 월세로 들어간 집에서 살다가 어딘가 고장이 났다면 누가 수리를 부담해야 하는지 애매하고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 이후 집에 아무 문제없다면 볼일이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것이 하자에 대한 임대인과의 갈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와 하자에 대한 보수(수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집 하자보수책임 의무 - 임대인 의무 임대인은 주거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2023.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