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지전용 산지와 임야의 차이: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 우리나라는 지형학적으로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업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농지와는 다르게 이러한 토지를 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그런데 토지의 용도로 구분하는 토지종류에서의 임야와 비슷한 의미로 자주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오늘은 산지와 임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와 임야의 구분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주된 용도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목을 28가지로 분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요. 임야는 지목의 구분에서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반면에,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며, 그 정의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2024.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