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유지 도로 개인소유 도로 막을 수 있을까?: '사실상 도로' 개인의 토지가 인접한 이웃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이러한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하지만 사유지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활용되고 있는 도로를 막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오늘은 사실상 도로란 무엇이고, 이러한 개인 소유의 도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도로, 막을 수 있을까?도로(道路)는 「도로법」을 비롯하여 「건축법」, 「도로교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여러 법률에서 각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따라 도로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도로와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도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로서 지목이 도로가 아님에도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 2024.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