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칙금 개념 과태료, 벌금 어떻게 다른가? 범칙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요. 밝히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는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인원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 때는 과태료, 어떨 때는 벌금일까요? 간혹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처벌내용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우리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2023. 1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