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동물 계약해지 반려동물과 같이 살기 위한 임대차계약 국내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려동물과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일 텐데요.그런데 집주인 몰래 강아지를 키우다 걸리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같이 살기 위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같이살기 위한 임대차계약집주인은 세입자가 몰래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강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는 민법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사용, 수익 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반려동물에 관한 계약해지 조항은 없기 때문인데요. 이로서 결국,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세입자는 버티고 안 나갈 순 있지만,계약 시 임대인과 한 반려동물의.. 2025.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