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말소기준권리 부동산 경매 인수되는 권리의 예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말소기준권리 앞에 성립한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후에 성립한 권리들은 소멸하여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데요.하지만 이런 인수와 소멸 원칙에도 예외적인 사항은 있어서 경매 입찰 전 철저한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인수되는 권리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수되는 권리의 예외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기본적으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경매에서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에 의해 전부 소멸되는데요. 다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거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특정 권리가 인수주의 절차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어 그 부담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 2025. 1. 26. 다들 아는 말소기준권리: 경매의 시작 이젠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부동산경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실사용 목적을 위한 부동산 매매의 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경매로 사는 것이 시세대비 저렴하기 때문일 텐데요.그런데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은 채권 관계의 문제나 채무불이행 등의 원인이 되어 법원을 통해 법에서 정한 매각 조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권리분석이나 물건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싸게 인수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경매 권리분석의 시작인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란?권리분석은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이는 입찰자 관점에서 경매 부동산이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는.. 2024. 4.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