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의 정족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어떻게?: 동의율 산정 기준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일정한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 -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정의는 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재건축사업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 2024.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