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강화제도 아파트 단지내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 돼 형사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공동주택 내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처벌 적용 및 단지내 교통안전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종류 중 아파트의 비중이 6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만 그렇지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넓히면 78.4%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들 집 앞의 도로 아닌 도로는 얼마나 될까요? 관련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 2022.12.1.]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 2023.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