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처분의무통지 구매 후 방치한 농지, 강제처분된다?: 처분절차 및 처분명령 유예 농지를 구매한 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했더니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 처분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처분제도란 무엇이며, 농지처분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처분제도 우리나라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이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농지의 투기목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 2023. 10.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