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가 아닌 임야에 농작물 경작하면 농지일까? 농지는 농사짓는 땅으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에 집을 짓는다거나 물건을 쌓아 두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농지가 아닌 임야에 농사를 지으면 농지일까요? 오늘은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에 농작물 경작?소유한 농지를 허가나 신고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듯이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하면 역시 불법인데요.토지는 지목이라 하여 주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임야인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불법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1호)다시 말해 지.. 2024. 9. 7. 이전 1 다음
